연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주택연금도 노후보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주택연금이란 집 담보 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집을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을 받는것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주택 연금 가입 조건을 알아보고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은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노후 준비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으로 국민 연금이 있고 그 외 각종 개인 연금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후 준비가 부족했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노후 준비의 한가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1-1. 주택연금 신청 가입 조건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총 5가지 입니다. 연령, 주택보유수, 대상 주택, 거주 요건, 채무관계자 자격에 모두 해당되어야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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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주택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당보 주택에 사는 부부중 한사람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한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즉, 외국인과 결혼을 하였더라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 보유수
– 주택 보유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한 주택수의 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약 9억원 초과 다주택자라면 3년 이내 1주택 처분시에 주택연금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대상 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1호 참고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거주 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전입을 하고 실제로 이용중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전입만 하고 이용중이지 않거나 이용하더라도 주민등록전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주택연금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채무관계자 자격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1-2. 주택 연금 장점
주택 연금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지만 담보로 잡힌 주택에서 평생 거주할수 있으며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더라도 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용 도중 연금이 중단되는 위험 없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택 연금을 받다가 부부가 모두 사망시 상속자가 처분을 진행하며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초과된 금액이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금수령액보다 집값이 남게 되면 남은 집값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돌려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연금은 다양한 세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사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주택 연금 단점
물론 장점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단점은 주택 가격을 시가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가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집값보다 받을수 있는 연금수령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집값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책정된 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은 계속해서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단점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 주택연금 신청 하기
주택연금은 아래와 같이 5가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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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택연금 신청 방법
주택연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면 됩니다. 내 지역 주택금융공사는 아래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금융/공동(구.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2. 주택연금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 2부
- 전입세대확인서 1부
- 인감증명서 2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신탁방식 주택연금 신청시)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오피스텔 주택연금 신청시)
- 기초연급수급 확인서 1부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연금 신청시)
- 등기권리증 원본 1부
3.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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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택 가격에 따른 월 지급금
월 지급금은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제 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1)일반 주택
2)노인 복지 주택
3)주거용 오피스텔
3-2.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하는 방법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택 연금은 연금 신청 시기 공시된 주택 가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이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주택 가격의 변화가 크지 않은 지역이라면 주택 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이 편리합니다.
